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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LPS(2007-03-16 08:58:08, Hit : 7671, Vote : 1101
 2007. 3. 15 Robot Forum 중장기 청사진

제2차 로봇산업 정책포럼 개최, 중장기 청사진 제시

지난해 11월 ‘로봇산업을 제2의 반도체 신화창조의 주역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출범한 『로봇산업 정책포럼』(의장, 광운대 김진오 교수)이 3월 15일(목) 13:00~18:00,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4층 대강당에서 2번째 회합의 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홍태 중앙대학교 부총장, 산업자원부 김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대표이사를 비롯, 150여명의 산·학·연·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로봇산업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호원 미래생활산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은 로봇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지만, 산업화 초기단계인 로봇은 선제적 시장창출 여부가 Leading 국가를 결정한다“고 강조하면서 ”로봇산업은 지금까지의 Catch-up 전략과는 달리 세계 로봇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가 함께 혼연일체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사회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로봇산업 정책연구 발표가 이루어진 『로봇산업 정책포럼』은 민간의 정책제언을 검증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명실상부한 “로봇산업 정책의 산실”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참여한 TFT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 수요창출팀(로봇종합지원센터 류영선 박사), R&D혁신팀(선문대학교 고경철 교수), 인프라조성팀(서울대학교 최진영 교수), 법·제도정비팀(서천석 변리사)의 발표가 있었다.

수요창출팀에서는 △로봇랜드 조성 △서비스로봇 시장검증사업 추진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o 대규모 수요공간 제공으로 로봇산업의 리딩국가 선점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국제규모의 로봇랜드를 조성

- 로봇을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는 로봇 테마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로봇문화 확산 주도

-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예비사업자 1개를 선정하여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 기획예산처는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추진여부 결정

*사업계획 공고(산자부, ‘07.4월) → 예비사업자 선정(산자부, ’07.8월중) →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산자부→기획예산처, ‘07.8월말) →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기획예산처, ’07.10월~‘08.2월)

o 중소·벤처기업 중심인 서비스로봇 업계의 초기시장 진입 프로세스 마련을 위해 “서비스로봇 시장검증사업”을 실시

- 지난 2월 1달간 공모를 통해 지원품목 및 대상기업을 모집하였으며, 수요자 및 검증사업 이후 보급·확산 전략이 포함된 사업을 우선 선발할 계획(실제 소요경비의 50% 이내 규모로 지원)

- 사업결과는 안정성 등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개발 지원과제에서 후속 조치

o 또한 장기적인 수요창출 지원을 위해 로봇 우선구매, 보증보험, 세제지원 등도 병행하여 연구 추진 중

R&D 혁신팀에서는 △R&D 시스템 혁신방안 △로봇펀드 발행 △로봇 전문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o 로봇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시스템 혁신을 추진

- 지난 2월 국가 로봇 R&D사업의 통합평가를 통해 개발현황을 점검하고 3대 혁신전략을 수립

*3대 혁신전략 : 수요기관 공동참여, 원천기술 사업화, 전문화된 평가관리

- 동 전략을 차차세대 전략기술사업 추진내용에 반영하고 오는 4월부터 전담지원기관을 선정, 본격적인 효율화 작업 추진

o 서비스로봇 시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수요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로봇펀드』를 발행

- 기존의 정부예산 중심의 지원방식을 개선, 일반인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투자자가 향후 잠재 수요자가 되는 구조를 마련

- 수요자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투자위험 완화방안, 수익률 향상을 위한 세제혜택 등의 정책지원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내에 “제1호 로봇펀드”를 공모

*펀드모델 확정(‘07.4월) → 관계부처 협의(‘07.5~8월) → 관련기관·업계 공청회(‘07.9월) → 제1호 로봇펀드 조성(‘07.12월)

o PC산업과 유사한 성장패턴이 예측되는 로봇산업은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전략을 수립·지원

- 부품생산, 조립,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판매 등 전문기업 중심의 PC산업구조를 벤치마킹, 로봇산업에서 고부가가치 R&D 등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부문의 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 금년 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 지원, 세제혜택 부여 등 로봇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인프라 조성팀에서는 △로봇 윤리헌장 제정 △로봇인력 양성 △로봇 투어버스 도입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o 인간과 공존하는 미래 로봇사회를 선도하고 인간에게 안전하고 친숙한 로봇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로봇윤리헌장”을 제정

- 로봇 자체의 행동윤리, 로봇제조자, 로봇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을 규정

- ‘07년 4월 이태리(로마)에서 발표예정인 유럽의 “로봇윤리 로드맵”을 비교·분석 후 반영여부 검토

* 윤리헌장 초안 마련(로봇윤리 WG, 4~5월) → 1차 의견수렴(6~8월) → 로봇산업 정책포럼 심의(9월초) → 2차 의견수렴(9월중) → 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9월말) → 선포식 및 보급·확산(10월)

o 로봇산업 관련 기업의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실시, ‘차세대 지능형로봇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육성사업, 산업체인력 재교육사업, 로봇특성화교육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의 확대, 로봇 매니아·동아리 지원을 통한 로봇인력 저변확대 등을 추진

o ‘이동식 홍보차량’(윙바디 차량)으로 기존 전시회 중심의 찾아오는 홍보(수동형)에서 찾아가는 홍보(능동형) 체계 구축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로봇시제품 시장 적응성 평가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 전국적인 순회 전시를 통해 신제품의 시장 평가, 로봇 관련 정보 제공 및 로봇 붐 조성

* 전국 주요 상권지역, 지자체 축제, 과학축전, 초·중·고등학교 등을 순회함으로서 로봇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로봇에 대한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줄임

o 또한, 로봇 국제표준의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과 병행하는 표준화 정책, 안전/신뢰성 인증제도 도입 등을 검토

법·제도 정비팀에서는 △소방기본법 △정부구매 관련 법 △사회복지 관련 법 △건축 관련 법 △조세제도에 대한 정비·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o 재난위험지역 등에서 로봇사용 촉진을 위해, 소방업무에 필요한 국고보조 대상장비에 특수구조용 로봇장비를 추가

o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이 우선구매 될 수 있도록 정부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

o 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정용 로봇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o 로봇활용이 용이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하여 건축법, 주택건설기준을 정비

o 영세한 로봇 업체간 제휴에 따른 시너지 효과 제고, 규모의 경제를 위하여 M&A 관련 조세제도 정비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국내 최초의 인조인간로봇 에버원, 휴머노이드로봇 휴보, 댄스로봇 로보노바, 안내로봇 도우리, 청소용로봇 오토로 등 5종의 로봇이 동시 출연하여 포럼 분위기를 한껏 북돋우었다.

에버원의 사회로 진행된 로봇시연회는 에버원의 자기소개, 휴보의 태극권, 로보노바의 댄스경연 등 각각의 장기자랑을 통해 우리 로봇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또한, 각 주제발표에 대해 포럼위원들과 방청객이 참여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로봇산업이 미래의 국가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산자부가 민간부문의 정책제언을 수렴하는 이러한 자리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일제히 환영하면서,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통하여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차원의 법적기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향후, 산자부에서는 포럼 내의 각 팀별로 분기별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업계, 연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수요자 중심의 시장창출형 로봇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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